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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모두 그르치게 되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 송달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가지는 구비하여야 한다.
㉡ 우편송달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50만원 미만인 소득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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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2)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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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2) 우편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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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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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 송달통지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였다. 내부직원들의 불만도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 참여를 얻었다.
→ 당사자들의 송달업무의 혁신을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사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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