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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경·중지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7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군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5 성영혜 외, 2000, 《아동복지》, 동문사, pp.73-74.
36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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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을 강화함(법 제20조). <법제처 제공> 제 1 장 총 칙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 3 장 보장기관
제 4 장 급여의 실시
제 5 장 보장시설
제 6 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 7 장 이의신청
제 8 장 보장비용
제 9 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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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2. 제소기간과 관활법원
-제소기간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관활법원은 일반민사지방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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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 송달
할 수 있다.
사. 결정의 효력
1) 불가쟁력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관세법의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관세법에 의한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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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시
4. 예산계상 신청(일괄신청 포함) 및 보고․제출
5. 신청내용에 대한 중앙사업관서의 검토
6. 지방비부담협의 및 예산요구
7. 기획예산처의 검토와 보조금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8. 보조금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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