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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송부
6. 결정
Ⅲ. 심사청구
1. 의의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4. 청구서의 보정
5. 결정
Ⅳ. 심판청구
1. 의의
2. 심판청구기간
3. 심판청구절차
4. 심판청구서의 송부와 항변
5. 결정기관
6. 결정
Ⅴ. 심판전치주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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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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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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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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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Ⅴ. 특허의 이중출원
1. 의의
2. 가능대상
3. 이중출원 가능기간
4. 유의사항
5. 효과
Ⅵ. 특허의 웹데이터베이스
1. KIPRIS
1) 운영기관
2) 위치
3)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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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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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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