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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
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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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9조).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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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제49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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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네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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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언제나 급여의 사각지대로 인해 생활의 보장이 소홀히 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 사각지대는 재산의 소득인정액제도의 전면적 실시로 해소될 수 있지만, 예산중가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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