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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송신은 시청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바탕으로 승인하되, 일정기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승인받지 않은 역외 재송신 규제
○ 지역민방의 SBS 편성제한 비율 조기 조정 검토 필요
○ SO 직접사용채널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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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이었음)
기존에 지난 12월 18일에 지상파 DMB 공청회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사업자구도모델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3개 멀티플랙스를 각 부여하는 방안
· 특징: 각 방송사가 1개의 동영상 채널 운용 가능
· 장점: 이동TV서비스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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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설비의 적정성(50)
방송신호 송출설비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디지털화 추진계획 포함)
개별 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인력
전송선로설비 현황 및 설치계획(100)
연도별 전송선로설비 소요자금 조달계획
전송선로 설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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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익채널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도 그 생존을 위한 제도(정부의 직접 지원 혹은 방송사간의 교차보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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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관련하여 보편적 이용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 강화돼야 한다.
참고문헌
1. 양문석, 방송발전기금 운용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2. 안태식 외 2명, 회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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