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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무
2. 설명의 의무
3. 비밀 준수 의무
4. 진료기록의무
Ⅵ. 환자의 의무 및 과실
1. 진료에 대한 협력의 의무
2.진료비 지급의 의무
3. 기타 환자의 계약상의 의무
4. 환자의 과실
☆ 판례 ☆
Ⅶ. 민사책임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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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
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절차에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9.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가입 중이거나 산재보험료 체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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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등록, 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 질병발생 상황 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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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 설치 운영
IV. 대응성병진료소 및 건강진단의료기관 지정 운영
V. 보건교육 및 홍보
VI. 대상별관리
VII. 건강진단 수첩 발급
VIII. 성병진단
IX. 성병감염자치료
X. 기타 행정사항
XI.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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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치태교육조절(TBI) 비급여 적용(2006.6.1 부터 시행)
- 산정기준 : 치주질환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 교육 관련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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