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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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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2. 절 차
III. 실시권
1. 법규정
2. 절차
3. 실시권의 성질
4. 이전 및 질권설정의 허부
IV. 기타 관련규정
1. 외국에의 출원금지 및 비밀취급 등
2. 불특허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3.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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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액
감정가
선순위
질담보
백지어음
유 무
보증인
1인 2인 무
기 타
주거래은행
은 행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실경영인)주민등록등본 1통
③ 거래약정서 ④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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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물적설비 , 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재단을 만들고 , 그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공장저당법 , 광업재단저당법)
동산저당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 선박 , 건설기계 등)위에 설정하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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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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