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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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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2. 저당권의 취득
3. 저당권의 효력
4. 특수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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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저당권
I. 저당권의 의의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약정담보물권성
2. 우선변제권성
3. 부종성
4. 수반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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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침해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 자체에 의거하여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370조, 제214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제3자 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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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총괄저당이라고도 부른다. 공동저당은 저당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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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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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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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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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3.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종류와 기법
제 2 장 본론
제1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2.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념
3.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유용성
4.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기능
제 2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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