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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저당권
I. 저당권의 의의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약정담보물권성
2. 우선변제권성
3. 부종성
4. 수반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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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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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비전형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김선광 -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발표 논문집, 1998
다림기획편집부 - 계약서 작성, 다림기획, 2009
이상도 - 계약법, 서울 : 법정사, 1994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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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3) 효력과 소멸
4) 의의
2. 다른 권리 내지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 소멸
1) 저당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2) 채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가압류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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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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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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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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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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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발전, 평양천도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주변을 통합해 갔으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만주벌판으로 세력을 넓혀 갔다.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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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기후변화의 현 실태 및 전망
3.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본 합의(Bonn Agreement)와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rds)
4. 평가 및 시사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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