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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計劃變更請求權
이것은 기존의 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권이다. 즉 계획의 확정 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 등의 이유로 관계 주민이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 대법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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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8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4월 16일로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③ 신청인(반대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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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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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소비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동종의 것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특정물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다수설). 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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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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