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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출해야 함
(2) 금지되는 명의신탁
① 소유권의 명의신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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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Ⅰ.물권적 기대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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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에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권취득의 등기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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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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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중간생략등기와 등기청구권의 문제>
A는 자신 소유의 토지 X를 B에게 매매하였고, B는 A에게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금 C에게 토지를 매매하였다.
1. A가 C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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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촉탁 및 명도절차에서의 임차인.......................................................29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3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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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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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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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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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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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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