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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개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입장
3. 실명등기법상의 유효성
Ⅲ. 실명등기법의 내용
1. 개요
2. 적용범위(제2조 1호)
3. 명의신탁의 효력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Ⅳ. 벌칙 규정
1. 과징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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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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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등기업무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9조【조사등】
제10조【장기말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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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주요내용
1. 부동산실명제도란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6. 장기(長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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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한 것은, 그 명의신탁의 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반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자가 명의신탁의 약정이 반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면, 일반적인 효력규정의 입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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