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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법 제1조)이다.
3. 노동조합의 대응
가) 임금확보
①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의 활용
② 임금채권보장법 활용
③ 가압류 제도의 활용
④ 임금반납, 삭감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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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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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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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경제 불안, 정치불안, 민족 에너지의 낭비 등 그칠 줄 모르는 민족적 수난은 바로 이승만의 단정 노선이 빚은 예견된 비극이었다. 이승만이 과연 이러한 민족적 비극을 예상했는지 어떤지는 알 길 없으나 미국-이승만-한민당의 단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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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남북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는 일부 여론은 본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 사람들의 왕래와 접촉, 기타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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