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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 여가 제한적이다.
⑤ 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념과 통합이 어렵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 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
② 작성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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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California와 Netherlands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Canada, Germany, New Zealand 등의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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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 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제 필요성
구분
계
필요
불필요
기타/무응답
분율(%)
100%
87%
12%
1%
인원(명)
90
78
11
1
공무원(업무담당자)
35
32
3
0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7
16
1
0
환경업체
8
6
2
0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
8
8
0
0
측량 및 설계사무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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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을 2001. 3. 28 개정을 하였음.
(1). 토양오염 방지법
) 출처 - http://emc.or.kr/userconsole/MainBusyness/sub2.htm
우리나라는 \'96.1.6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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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나 그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제어를 통해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ⅩⅢ . 부록
1. 평가 대행자
XXX (2012.10.30, OO 환경)
2.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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