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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공단에 설치 (현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중재위원회 : 계약당사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중재
7) 의사결정체계 및 과정
- 결정 순서 : 급여 (범위, 수준 등 지출 요소) 수가(약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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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9. 무역조건 협상
10.무역계약서작성
11. L/C수취
12. Local L/C 개설
13. 선박예약
14. 보험 가입
15. 수출신고
16. Door
17. Stuffing
18. Sealing
19. CY로 이동
20. 선적
21. 인수대금 환수
22.관세 환급
23. 기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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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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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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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가능하다.
3/ 환급대상 수입
된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류를 환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환급대상수입이라 한다. 다만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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