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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공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때
기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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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전문(前文)과 4부, 39개 의제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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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와 상속세
3. 기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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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체제 구축
- 우수 화물운송주선업체 중심의 조합형 화물정보망 구축을
유도하여 물량확보 능력을 제고
기타 화물운송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위주의 수송구조 해소
-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세제지원, 공영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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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따른 구분
2-11) 운송수단의 결합형태에 따른 구분
2-12) 신속 운송용 선화증권
2-13) 중계무역용 선화증권
2-14) 적재장소 및 적재선박에 따른 구분
2-15) 제시기일 및 발행일자에 따른 구분
2-16) 기타
3. 결 론
4.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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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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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주거지ㆍ상업지ㆍ공업지로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닦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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