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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1.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갱신, 양도, 해지에 관한 사항
13. 재판권과 계약서 서명에 관한 사항
Ⅴ.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해지
Ⅵ.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가맹금
Ⅶ.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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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0.06% - 0.16% 이며 화재위험시설물은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참고문헌
김수용,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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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옥필훈, 생활법률(2020), 박영사.
전경근, 생활법률(2018), 박영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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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안
2. 분야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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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2) 저소득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
(3) 대도시 주택지원 프로그램
(4) 임대주택개발 융자프로그램
(5) 임대주택생산 프로그램
(6) 주택개발지원 세액공제 프로그램
(7) 기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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