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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별첨자료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별첨자료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별첨자료3 - 시설 민간위탁 관련 현행 조례 중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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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사무에 대하는 만큼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점, 국민의 입방에서는 어느 기관이 권한기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한의 위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관련참조문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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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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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타 문제점
제 3 절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이용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갈등사례
1. 강남구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원인
2. 강남구 행정소송의 결과
3.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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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운영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 보고 및 대통령에의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법령의 개정개폐 및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감사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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