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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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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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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5원)
추가 납부할 법인세(2,456,561원) × 미납일수(183일) × 3/10000
* 미납일수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③ 과소신고가산세(153,535원)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 수정신고감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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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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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가산세,기타 협력의무불이행가산세등이 있으며, 2)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준비금 및 적립금 사용의무불이행가산세와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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