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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방식
Ⅲ.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Ⅳ. 지방교부세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2.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2) 표준세율
(3) 제한세율
(4) 임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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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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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조세소송
[4]. 기타의 조세불복제도
제 4장. 주요 국가의 조세구제제도 흐름 및 개관
제 5장.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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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Ⅵ.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1. 과세전적부심사
2. 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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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셔야 합니다.
o 결정기간
-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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