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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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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7,049백만원
●6,246백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남부 기간 단축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
●1월 31일 까지
고용부담금
부담금의 분할 납부 주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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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일정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때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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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1항~3항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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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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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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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2006), 제2006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노동부(2006), 2005년 민간부문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노동부내부자료, 2006.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서강경제인포럼(2002),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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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능경기 대 회 등 관련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 그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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