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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32건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 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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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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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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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는 \'합병 전의 표시(합병되기 전 을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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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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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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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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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不存在)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11조의 2).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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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2건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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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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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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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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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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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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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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