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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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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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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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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찰제도
A. 부동산개발항목의 입찰 및 응찰의 개념, 방식
B. 개발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절차
5. 개발용지의 소유권 취득
A.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B.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의 개념 정리
C. 농촌집체토지
Ⅲ. 결론
1.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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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불로소득 이전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을 누락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그 대상은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증여, 직업 등을 감안하여 자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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