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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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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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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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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절차의 개요
임차인의 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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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1강 등기법총칙
2강 등기효력과 유효조건 및 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기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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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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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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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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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6) 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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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자산이 예금이나 국ㆍ공채와 같은 안정적 수익률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 가격이 상승되는 아파트나 토지 등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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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능성이 없도록 현장순회 점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옥상 물배수관이 막히면 곰팡이로 인한 건물노후의 원인이 되므로 옥상의 낙엽,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수시로 치우며 청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전선 등 외부에 있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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