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
|
|
|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는 \'합병 전의 표시(합병되기 전 을지)\', \'합병
|
|
|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
|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
|
|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
|
 |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
|
|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
|
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
|
|
등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
|
|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한참을 기다려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필요한 곳에 제출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에 힘입어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