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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나의 사건 복수 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증설정 서류
제재
1.필요적등록취소:등록의 결격사유,폐업,등록취소,자격취소,
등록당시 요건미달,결격
2.필요적업무정지:휴업,업무정지,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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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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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변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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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능력이 있는 것 사례별 구분해내기
2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기 토지를 매도 후 상대가 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2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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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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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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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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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도록 하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때에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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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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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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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한 경우 다시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을 말한다.
* 원자재중 표시재료 변경등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경을 제외한 변경이 일어날 경우 또는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자주 일어 날 경우 밸리데이션을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소, 작업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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