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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수인은 양도인이 배정받은 주식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명의개서대리인
1)자격
명의개서는 회사가 함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제337조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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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장 상황분석--------------------------------2
3. 입지 및 상권 조사------------------------------------------4
4. 업소컨셉의 결정-------------------------------------------12
5. 매뉴소개--------------------------------------------------13
6. 매장 및 투자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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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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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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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이때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며(동조 제2항), 자유형의 가중은 25년을 넘지 못함(제42조 단서)
(3) 병과주의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제38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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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2. 중개법인 [1] 중개업의 등록
1. 중개업등록의 의의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및 절차
[2]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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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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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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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에 관한 점
제2절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기본권충돌인지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의의
나. 보호 혹은 제한되는 기본권
1) 인격권의 침해여부
2) 표현의 자유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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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화번호
매수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4쪽)
기 재 요 령
①번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②번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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