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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지상권 설정범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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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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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 신청부문
1) 유통부문 지원
2) 물류부문 지원
3) 기술담보참여여부
2. 신청인
1) 업체명
2) 대표자
3) 설립일자
4) 종업원수
5) 기업규모
6) 자본금, 자산총액
7) 매출액
8) 사업자등록번호
9) 공동참여업체(기관)
10) 소재지
11)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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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고 일반거래와 유사 및 집주인에게 드리는 혜택(도배장판 시공)등 상세히 설명
6. 신청서류 LH에 FAX송부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조회한 출력물(없어도 무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시 작성 서류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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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고 일반거래와 유사 및 집주인에게 드리는 혜택(도배장판 시공)등 상세히 설명
6. 신청서류 LH에 FAX송부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조회한 출력물(없어도 무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시 작성 서류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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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판결로 해결할 수 없고 전부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으로 보아 상소 또는 재심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주위적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로 이미 해제조건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추가판결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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