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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별환급 적용대상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및 간이정액비적용승인업체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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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로 직접 수출한 때에는 원재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 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 대상 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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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경우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자 중 최근 2년간 매년 총환급 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개별환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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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급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를 관세환급제도라고 한다. 무역결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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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매승인서 :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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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내외진통. EU와는 관세환급 진통
4. 한미 FTA와 비교했을 侍, 한EU FTA협상의 意味
5. FTA 한국측 利益과 FTA EU측 利益
한국측 利益
- 한-EU FTA 관세철폐 品目
-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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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4)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주는 당해년도 부담금 납부신고 30일 전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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