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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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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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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후단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하급심의 기속력(羈束力)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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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 [3]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공1997하, 308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캐논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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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체불의 의의
1. 의의
2. 대구 ․ 경북 임금체불현황
Ⅴ. 체불임금해결방법
1. 진정 ․ 고소
2. 민사소송
3. 소액사건심판
4.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5. 무료법률구조지원
※사례 3가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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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4)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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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히 혼인 및 자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본국 재판적을 인정하는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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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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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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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적절한 심리를 위해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송제도는 보완 발전시켜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신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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