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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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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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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4년 7월 이 사건에 관해 피고 학교법인에게 금전배상 외에도 4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원고를 포함하라는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1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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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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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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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Ⅳ. 행정소송
Ⅴ. 긴급이행명령
Ⅵ.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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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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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김포시 ○○면 ○○리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1987. 6. 15.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1990년 무렵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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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8. 10. 29.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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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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