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
|
|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조 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
|
|
대리인에게도 상술의 인원의 회피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1) 본사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친족.
(2) 본인 혹은 그 친족이 본사건과 이해관계에 놓인 경우.
(3) 본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혹은 부수 민사 소송의 당사자의 대리인을
|
|
|
대리인 원고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치산선고(민법 제12조)를 받아 그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그런데 제1심 판결문에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표기디어 있다. 사실 원
|
|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
|
|
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Ⅱ. 기본재산처분 등
1. 기본재산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 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
|
|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소송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만 열람하게 하는 인카메라 심리, 재판의 공개정지 등을 추가하는 일련의 구제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4) 노트기
|
|
|
민사소송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
|
|
신청서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 확인 검토(심사관) --> 심의 의결 --> 신청인에 통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행정소송
2) 기일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