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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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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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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건과 변경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원고측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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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법인의 설립 3장 법인의 능력 4장 법인의 기관 5장 정관의 변경 6장 법인의 해산 7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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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 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4. 허가내용 Ⅲ.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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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3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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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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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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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재단목록의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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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2절 입찰 제3절 낙찰 제4절 대금 납부 제5절 등기 제6절 배당 및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제4장 부동산 경매의 활용 제1절 부동산 경매 재테크 제2절 경매 부동산의 활용 제5장 부동산 경매 투자 기법 및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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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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