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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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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2항, 제50조 1항).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면 된다(제50조 2항). 3)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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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64호,2005.12.29>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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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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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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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8건

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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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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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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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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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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