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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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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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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기록열람
1. 형사소송법
2. 정보공개법
Ⅲ. 열람과 온라인열람목록
1. 온라인 열람목록의 개념
1) 미국 의학도서관
2) Charles R. Hildreth
3) Emily G. Fayen
2. 온라인 열람목록의 발전과정
Ⅳ. 열람과 열람복사
1. 개정안
1) 법 개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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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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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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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 사유 명시
제43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포함
대법원 2018다271201 판결, 헌재 2014헌마370 결정 등에서 유사 사유로 기피가 인정된 바 있음 법관(판사) 제척 기피 신청서 작성 사례집
1. 법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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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내용
2.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3.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여부
Ⅵ. 공판중심주의의 실천과 문제점
1.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2.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3. 서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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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자료를 저장하거나 사건비용을 산정하는데, 혹은 세금계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 또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법률상담, PC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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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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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3. 민 · 형사 처리 현황
Ⅷ. 의료소송
1. 의료소송의 절차
2. 민사소송
3. 형사소송
Ⅸ. 의료분쟁의 해결
1. 의료분쟁 처리를 위한 기존 제도
2. 대책
3. 대응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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