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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반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第14條【委任規定】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價와 第8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印紙額은 經濟事情의 變動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까지 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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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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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익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협의의 소익 또는 권리보호의 제1절 서
1. 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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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目次>
Ⅰ.序論
Ⅱ.抗訴提起의 方式
1.抗訴狀의 提出
2.抗訴狀의 記載事項
Ⅲ.裁判長의 抗訴狀審査權
Ⅳ.抗訴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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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판시사항】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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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허가 필요 없다
16.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우리나라의 공문서에 관한 규정 준용
17.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O
18. 문서의 지질·형상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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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상실 후 채권압류는 배제한 채 `추심명령`만을 신청하는 사항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연속된 2개의 번호로 접수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
- 이렇게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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