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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권(146, 151) 등이 있다.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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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2)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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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2>제1항 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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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2>제1항 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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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2>제1항 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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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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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이념
(1) 적정(適正)
(2) 공평(公平)
(3) 신속(迅速)
(4) 소송경제(訴訟經濟)
Ⅲ. 민사소송의 이념 구현을 위한 법관의 역할
(1)법관 임용 및 평가방식 개선
1. 우리나라의 법관 평가제도 현황
2. 법관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2)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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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라면, 친일파 문제에 대한 현재적 접근은 이 땅의 사회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반민특위재판기록』 1-17, 다락방, 1993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1946-1948년
제헌국회속기록1949-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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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사본발급 안내
-사본발급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의 범위 및 친족에 해당 될 경우의 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대리인의 구비서류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서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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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주제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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