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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과 같은 절차보장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오해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A가 응소하였더라도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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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 고려와 확인의 이익 흠결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설문(3)의 경우 X는 법원에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여 바로잡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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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은 아니다.
Ⅳ. 結論
제도의 이상은 제도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그 목적인 사권의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관념적·일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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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가. 문제의 제기
나. 피고의 경정
다. 당사자 확정
라. 판례
마. 사안의 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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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성명모용소송이되려면 甲이 응소할 때 A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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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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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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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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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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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68조), 추심의 소의 판결이 참가하도록 명받은 채권자에게(민사집행법 제249조) 미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최평오, 816면.
C.一般的 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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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겠습니다.
2)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조용하면서 강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위치에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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