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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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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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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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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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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2항, 제50조 1항).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면 된다(제50조 2항).
3)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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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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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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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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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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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진범(2007),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석사학위 논문
예상국(2007),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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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형평성의 관점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반대의견
1.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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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등), 정부수탁사업 후속 관리(기술이전 계약 및 징수 등) 모집분야 직무에 대해 보유한 지식
직무에 대한 본인의 적합성(경력 및 역량중심)
직무와 관련된 경력/교육/기타 사례
임용시 직무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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