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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송한다.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15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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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변 호 인 선 임 권 자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30)
대표변호인 지정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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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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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나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합의한 배상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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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Ⅳ. 변호인
제4절 형사소송의 절차
Ⅰ. 수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보석(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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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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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소장 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④ 소장의 기재요령은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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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립되지 않을 것의 의미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는 판례의 태도처럼 대세권이나 하나의 권리.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참가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즉 채권관계라도 하나가 성립하면 하나가 성립되지 않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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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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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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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경험이 지원자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6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신한은행 자소서
1. 지원동기 및 포부, 성장과정, 수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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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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