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 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 247조(도박개장) 영
|
|
|
다. 형법 제246조(단순도박·상습도박)가 인터넷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면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와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5호는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 내지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
|
|
|
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1) 우리나라
1) 도박행위자
①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 1항) 및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의 적용여부
②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적용여부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사례
2) 도박사이트 운영자
① 도박개장죄(형법 제 247
|
|
|
도박
-도박죄상습도박죄 (형법 제246조)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
-미등록외환거래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 제1항 제5호) 등.
10. ID 도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보통신서비스이용명의도용죄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됨.
- 정보통신망
|
|
|
도박개장죄(247), 영리목적약취유인죄(288) : "영리의 목적“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09)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내란죄(87) :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
- 무고죄(156)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법정등모
|
|
 |
도박중독증이나 재산탕진과 같은 각종 사회적 부작용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내국인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문을 연지 얼
|
|
|
법무부, 1985.
김정랑 외, “초등학생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안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6권 2호, 225-233, 2002.
류근성 외, “초등 정보과학영재들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7권 제2호, 2003.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