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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설사 도박장이 적발되어 문을 걸어 잠근다고 폐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죄의 문제
1.최근현황
2.법적인 문제점과 대응법규
1)도박행위자의 문제
2)도박개장죄의 문제
3)인터넷도박에 대한 대응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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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의 의의
1) 단순도박죄
2) 상습도박죄
3) 도박개장죄
2. 복표 발매 · 중개 · 취득죄
3. 외국의 입법례
4. 법률개선방향
Ⅵ.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2) 도박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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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김연수, 사이버범죄총람, 법률미디어, 2005.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자료집, 2000. 2.
박덕영 외, 인터넷 접속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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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ㆍ 허일태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장영민
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사회변화와 법 감사원 ㆍ 신동운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 법경제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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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상습자라는 신분을 요구).
(2) 자수범 : 원칙적으로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타인을 이용하거나(간접정범) 타인과 함께(공동정범) 범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수범은 이것이 불가능하여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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