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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1. 산업연수생 관리체계 효율화 및 권익보호 강화
□ 연수주관부처법무부노동부 및 연수추천단체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의 효율적 관리 인권보호 도모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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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 나옴
ㆍ신청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또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제출
※여권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구청에 신청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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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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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
7.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ㆍ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입국 시키기 위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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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함
6.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1)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 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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