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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났지만, 성년후견제 참여 지자체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참여율 저조 이유로는 국민들의 이해 수준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회 권리옹호센터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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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 개정가족법 개요 **
1.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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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로서 초등학교 학생에 해당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있어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올바른 대화방법 등과 같은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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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을 행사할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적합한 제3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아동 보호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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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부활시키거나,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것이다. 구법과 신법 중에서 신법을 우선하여서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1994년 판례는 구법의 적용으로 난 것임으로 조성민은 무친권자(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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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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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제3판], 학지사, 2009.
곽영숙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김동춘 홍강의, “유아학대 및 반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13회 한국 아동학대 예방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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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아동권리연구 Ⅰ. 서론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 개념 및 원인
2. 아동학대 유형
Ⅲ.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1. 방임․학대아동 보호서비스의 개념
2. 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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