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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존 능력의 활용 - 대상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보편화 이념 - 제도는 어느 특정한 부류의 소유물로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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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아.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912조 신설).
자.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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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로서 초등학교 학생에 해당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있어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올바른 대화방법 등과 같은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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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7. 결 론
친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최진실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친권자가 사망했거나, 입양이 취소되었을 경우 생존친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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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법에 의해서 조성민의 친권 자동 부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성민의 친권은 부활하지 않으며 그가 만일 부활한다고 해도 친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제909조가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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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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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곽영숙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김동춘 홍강의, “유아학대 및 반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13회 한국 아동학대 예방 협회 세미나, 2005
문영희, 「아동학대와 레질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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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정익중 외(200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하승수 외 (2007).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상실관련 판례분석”. 아동권리연구&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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