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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가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1인가구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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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절차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_ 그러나 경정등기의 대상으로서의 등기의 전부냐 일부냐의 판정은 신청사건으로서의 1건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의 처분의 결과로서 등기용지상에 작출될 1구획 1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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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에 관한 소고, 경희대대학원, 2000 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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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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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고등기 등이 기록된다.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 의 부동산, 즉 건물을 새로이 지은 경우나 등기 에서 누락된 새로이 발견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으로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 한다.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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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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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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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악 지역
소금기 잔뜩 묻어나는 푸른 해안을 다라 뻗은 7번 국도를 북으로 달려 철책선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해발 70m 정도의 작은 언덕, 당장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역, 통일전망대이다. 이곳에서는 금강산이 보인다. 금강산과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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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 및 그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시기 :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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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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