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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67조 제2항의 등기필증의 취지가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등기의 미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선례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경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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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법 제75조, 제76조)가 있다.
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12조, 제113조).
⑷. 등기의 방법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에는 주등기 부기등기 개념이 있다. 주등기는 독립등기라고도 하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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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등기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진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개인상인의 상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이것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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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부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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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효력에 따른 분류)
1) 종국등기
2) 예비등기
① 가등기
② 예고등기
나. 주등기와 부기등기(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2) 부기등기
다.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2) 경정등기
3)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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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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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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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3)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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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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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주택의 역할
3. 주택의 기능과 특성
[2]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의의와 목표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3. 주요 주택정책 수단
4. 임대주택
5. 주택성능 보증제도
6. 불량 주택 문제
7. 분양가격 규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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