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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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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을의 명의를 회복한 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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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판결의 효력
_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은 비판적인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볼 근거도 없다.
_ 역시 이 등기청구권은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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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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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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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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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자라도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4. 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한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 경우 : 만약 이것이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되면 가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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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7.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2항)
1. 선의, 무과실의 점유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V.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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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추정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判例는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전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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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현실매매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4 2)4 3)3 4)4 5)1
6) 1 7)2 8)5 9)4 10)5
11) 2 12)4 13)1 14)1 15)1
16) 3 17)2 18)2 19)4 20)1
21) 5 22)2 23)3 24)1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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