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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토지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관한 이 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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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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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전부 또는 일부위에 설정(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도면위에 목적 부분을 표시)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4.지적도 (필요한 때) 5.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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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923분의 554지분을 양도한 후, 나머지 923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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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1976.10.29. 76다1694 )
5) 토지의 분할과 통행권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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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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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결과, 유출통행의 유형을 분류하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남녀상대비중과 연령대(22~29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통행의 경우는 토지이용 요인인 업무시설상대비중과 사회경제적 요인인 3차 종사자상대비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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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1> 주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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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인 것이다.
4) 분합의 가능성
토지 분합의 가능성이란 지적도상의 분할과 합병(합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토지는 소유자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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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 등의 환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스프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파괴된 토양을 인위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 지속성
이는 발생한 부동산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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