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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1. 물권법상 상린관계 2. 상린관계(제216 ~ 244조) 3. 상린관계의 내용 4.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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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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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김증한, 김학동 著 로마法 - 현승종 著 로마법 강의 - 최병조 著 소유권의 역사 - 윤철홍 Ⅰ. 개관 Ⅱ. 로마법에서의 소유권 보호 Ⅲ. 시민법상의 소유권 보호와 민법상의 소유권 보호 Ⅳ.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보호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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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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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 1 1. 상린관계의 의의 - 1 2. 상린관계의 성질 - 1 3. 상린관계의 내용 - 2 4. 문 제 - 5 Ⅱ.[144] 유치권자의 권리 - 6 1. 유치권의 의의 - 6 2. 유치권자의 권리 - 6 3. 문 제 - 7 Ⅲ.[167]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1.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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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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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옛모습을 당시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상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교과서에서 단순히 "○○제도는 게르만법을 계수하여 그 영향으로 발달한 제도라 하더라..." 또는 "○○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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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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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5. 등기(登記)의 효력 * 등기의 일방적 효력 * 가등기의 효력 6. 부동산 소유권 7. 상린관계 8.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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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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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5건

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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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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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습” 이라고 함으로써 관습 내지 관습법에서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조화되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의 관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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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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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동산관리의 방식 4. 건물관리 5. 토지관리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신탁관계인의 조건 3. 신탁재산의 성격 4. 부동산신탁의 종류 5.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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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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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구제”,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편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구제”, 환경과학논집 제2권 제1호,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1997) 최창렬, “일조권 보호법리의 재고”, 환경법 연구 제29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2007) 加藤一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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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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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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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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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4건

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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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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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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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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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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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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